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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 병약해진 경찰의 거대 조직체

3/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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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Mechraa Belksiri에서 한 경찰 반장이 본인의 무기로 동료 3명에 총격을 가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인 Hassan El Ballouti는 자명 4명을 둔 50대의 가장으로 Belksiri라는 조용한 부락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여러 지방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동료들에 따르면 “까다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로 살상을 하게 된 계기까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건 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1차 조사 과정에서 경찰 조직에 만연한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El Ballouti는 사건 발생 바로 전에 지역 내에서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벌금? 뇌물?) 도로 봉쇄 지역 순찰을 거부하였는데, 상관의 위협에 의해 제복을 입게 되어 “크나큰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여겨진다.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El Ballouti는 지방 경찰관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부패에 대해 상부에 고발하여, Gharb 지역 전체를 상대로 마약 및 밀수입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보안 부서가 술렁이고 있다. DGSN (경찰청) 청장 Bouchaib Rmail은 El Ballouti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실제로 관련된 6명의 경관을 찾아낸 한편, 희생자들의 동료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장은 조사 결과를 받은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l Ballouti의 사건 외에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급받은 총기로 자살한 경찰관 숫자가 10명 이상이며 2000년 이래로는 46명의 경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인에 대해서 경찰당국 측에서는 신상의 이유나 혹은 보안 상의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고, 2010년 3월 국왕 모함메드 6세가 내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 임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여 월 4,000dh씩 지급하게 하였고, 파출소 (치안경감??) 별로 33,000dh씩 지급하여 총 임금이 17,000dh 을 넘지 않도록 임금 부분을 조정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일이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파격적인 임금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모로코의 경찰 조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대중 안전 분야 전문 심리학자 Rachid El Mounacifi 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제시한다.

우선은 턱없이 부족한 경찰 인력이다. 왕국 전체적으로 계급과 무관하게 총 55,000명의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이 중 2/3에 해당하는 인력은 카사블랑카와 같은 대도시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55,000명의 경찰인력만으로 전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물론이고 휴가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형 행사, 축구 경기 등의 행사에 동원될 때에는 숙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두 번째 원인은 전근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바이지만, 국왕 수행 시에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전근 조치되는 게 정설이다. 규례에 따르면, 전근이 확정된 경관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순 전근이 아니라 업무 상의 사소한 실수라도 일단 지방으로 좌천이 정해지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이다.  모든 경찰이 다 부패했다는 식으로 잔인하게 매도하는 대중의 편견 때문에 퇴근 후에는 경찰 정복을 가방에 바로 쑤셔 넣는다는 이들도 있다. 근간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가학 행위도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법적인 형평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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